LH 혁신방안 주요 내용 요약

 

<주요 내용 요약>

 

1. 투기재발 방지 위한 통제장치 구축

 

 (1)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(7명->9,643명) +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실시

  -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 등록, 부동산의 경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

 

 (2) LH 전 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(미처분 시 고위직 승진 배제)

  - 불가피한 경우 취득경위 및 목적 등 신고 의무화

 

 (3)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마련 / 신도시 지정 시,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 대조하여 적발->수사의뢰

 

 (4) 외부 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, 외부위원 중심 준법감시위원회 구성

 

 

2.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

 

 (1) 개발정보 유출 차단 위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회수

 

 (2)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, 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/이양

  - 시설물 성능인증업무, 안전영향 평가 업무: 건설기술연구원

  - 정보화 사업 중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사업 외는 국토정보공사 or 부동산원으로 이관

  - 정부간 협력사업(G2G)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사업 중단,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개발지원공사(KIND)로 이관

  - 도시/지역개발, 경제자유구역사업,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

  - 집단에너지 사업 폐지

  - 리츠 사업 중 자산투자/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활용

 

 (3) 기능조정에 따라 20%(약 2,000명) 이상 인원 감축

  - 기능조정에 따라 1,000여명 감축 -> 정밀진단 후 지방조직 등 단계적 축소로 1,000여명 이상 감축

 

 *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은 향후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

  - 논의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 점진적 확대, 공공정비 사업 공사비 내역 공개 등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할 것

 

LH 조직개편(안)

 

 

 

3. 퇴직자 전관예우,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 

 (1)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(7명)에서 고위직 전체(529명)로 확대

  - 설계공모, 공사입찰 등 심사 위원회에서 LH직원 배제, 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&친척 주택 배제

 (2)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

 (3) SNS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

 (4) 상기 감찰활동 실시, 갑질로 적발 시 무관용 법칙으로 징계처분, 중대행위는 수사의뢰

  - 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바로 요청(현장감독관 권한 축소)

4. LH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성과급 환수 

 (1)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, 경상비 10% 삭감 / 업무추진비 15% 감축 추진,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

 (2) 경영평가 시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책임, 윤리경영 비중 확대

  - `20년 경영평가시 평가등급 하향조정

 (3) 과거 비위행위도 평과결과 수정을 통해 발생년도에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 환수

  - 해당연도 평과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조치

 (4) 보수 운영 시스템 개편

  -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전 직원 직무급 도입

  - 성과등급 확대(5->6등급) 등 내부성과평가 내실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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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관예우 타파

   1) 퇴직 후 10년 이내 임직원 및 정보공유자 처벌

   2) 동일업종 취업 제한 대상자를 기존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 확대(기존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됨) 기간은 3년

   3)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회사는 5년 이내 수의계약 금지

   4) 공모심사위원 구성 시 기존 LH 직원 배제(원래 2명 이상 포함되어 있었음)

   5) 퇴사자의 본사 및 지역본부 출입금지

   6) 퇴직자와 현직원간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

2. 조직 개편(권한축소)

   1) 토지 / 주택+주택복지 혹은 투지+복지 / 주택 방향으로 조직 분리 3안은 자회사로 놓는건데 이건 까일듯

      어떻게든 토지를 분리해야한다. 그래야 힘이 줄어

   2) 불필요한 인원 감축(이게 일부 사이트 불판날 요소이긴 함)

      - 타 기관(지자체 포함)과 겹치는 업무 인원 감축 -> 이게 항상 지들끼리 유권해석으로 질질끌고 비리가 터지는 온상임. 겹치는 업무 인원은 줄이는게 맞음

 

3. 개인의 비리 요소 초기 근절(요부분은 회의 문건에 [엄격 적용] 이라고 박아놓음)

   1) 실거주와 실사용 이외의 토지와 주택 보유 금지 -> 적발시 인사조치

   2) 내부 정보 유출시 해임, 파면 후 수사의뢰

   3) 친인척은 LH와 거래 금지

 

https://www.korea.kr/news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455301 

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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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설계하는 사람이 보는 이번 LH 혁신안 의의 | 정치유머 게시판 | 루리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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